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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경찰 조사 (합의금 전화 오는 이유)

by @haenee 2024. 9. 5.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극장에 가거나 OTT서비스를 구독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영화 딱 한편을 보기 위해서 OTT를 결제하기가 영화를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꺼버릴 수도 있고 학생 신분이라면 구독료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경찰 조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경찰 조사

토렌트란?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경찰 조사1

 

Torrent 토렌트의 대표적인 업체는 uTorrent와 BitTorrent가 있습니다. 무료로 파일을 받아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과정으로 파일을 공유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명 뒤에 '.torrent'가 붙은 파일들로 이 파일을 uTorrent나 BitTorrent와 같은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활성화시키면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 파일 조각들을 공유하여 완성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torrent 파일은 아주 작은 용량의 파일이지만 이를 실행시킴으로 용량의 제한 없이 큰 파일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파일의 사용자가 많을수록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수록 빠르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 파일 다운은 불법인가요?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경찰 조사2

 

토렌트 기술 자체가 나쁘거나 불법은 아닙니다. 이는 개인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 방식인 Peer to Peer(P2P)의 일종으로 200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토렌트 사이트 혹은 구글링에서 받은 시드 파일(00.torrent)을 통해 수많은 조각의 원본 파일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시드 파일 용량이 적고 이 파일을 통해 쉽게 대용량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불법 / 유해 정보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 파일 공유의 문제

  • 저작권 침해
  • 악성 코드, 바이러스 감염
  • 토렌트 사이트 접속을 통한 아동 청소년 불법 도박, 음란물 노출

 
하지만 저작권이 없는 파일을 영리의 목적 없이 사적으로 공유하고 다운받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영화, 음악, 드라마 등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Netflix가 공급되지 않지만 수많은 중국인들은 토렌트 등을 이용하여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인들은 경찰 조사까지 받지 않겠죠?


또 다른 토렌트 파일의 문제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파일이 내 컴퓨터에 설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일 공유자가 악의를 품고 악성 코드를 첨부하여 중요 정보를 빼내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이를 인질 삼아 거액을 요구하는 방식을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그밖에 컴퓨터 환경을 망치거나 해킹을 통한 여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토렌트 사이트 운영을 위해 도박사이트, 음란 사이트 광고 링크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충만한 아동 청소년의 경우 자극적인 문구와 선정적인 광고등은 클릭을 유발하여 이러한 사이트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토렌트 기술이 불법은 아니지만 파일 공유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음란물과 인터넷 도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조사를 받나요?

 
네 실제로 경찰서에서 저작권 위반 피의자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렌트 파일 공유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파일을 다운받았다고 불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배포자가 문제지 나는 다운만 받았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토렌트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받은 파일 조각들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사용자도 모르게 동시에 '공유 배포'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영화 다운로드 공유 배포 관련 저작권법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전송'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일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유 배포'를 하였기 때문에 저적권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자가 되고, 고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Wifi 환경에서 PC를 이용해 토렌트를 통한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IP 주소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인터넷 가입자 명의로 경찰에서 특정하여 피고인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고 떨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가입자 명의는 아내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나 아이가 토렌트를 이용하였을 경우 일차적으로 가입자인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경찰 조사3

경찰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리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당사자라면 주변에 창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면 초범? 일 경우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조치로 교육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문제가 되겠죠!!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를 조심해야

 
또다른 문제는 합의금을 노린 일부 저작자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같은 고소를 남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낚고 있고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남발하는 저작권법 고소로 민생사건에 집중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다른 쪽으로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 생각나는데 개인이 아무렇게나 소설책을 쓰고 그 파일을 다른 파일들과 같이 폴더에 넣어 인터넷을 통해 고의로 퍼지게 한 뒤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하으려고 그 폴더를 다운로드하면 거기에 포함된 소설책을 불법 다운로드하였다고 저작권을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초범일 경우 한 번은 빠져나갈 수 있지만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