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법원에서 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 선임은 비용도 비싸고 선임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작은 소송이라도 진행해 보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살면서 법원은 최대한 안 가는 게 좋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이 생기셨다면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조건 절차등을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조건, 비용
나라에서는 비싼 비용이나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도 선임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릴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과 비용,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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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선정제도 - 전자민원센터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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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조건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은 크게 필요적 혹은 임의적 선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문제, 심신장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명자료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가 선임되거나 국선변호사가 자격을 상실, 사임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다고 하니 첨부해 드린 사진을 보시고 선임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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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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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친족, 형제자매, 호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친구나 지인 등이 신청할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데 제3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임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상단에 있는 신청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친 후 문제가 없다면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는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후기
국선변호사 후기는 어떨까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 국선변호사가 대충 일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피의자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 가까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충실도와 만족도는 무려 88%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개인법률사무소 수익이 불안정해지자 안정적으로 월급이 보장되는 국선변호사 지원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원래도 좋았지만 점점 더 실력 좋고 책임감이 강한 변호사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에서 불량 국선변호사는 퇴출까지도 진행한다고 하니 국선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조건, 비용,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재판이나 소송에 휘말리면 안 되겠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국선변호사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과가 확실한 경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